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시 통신판매업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언급인천시 통신판매업자 2019년 대비 124.6% 증가
1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10개 군·구별 통신판매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7만9천365곳으로 2019년 대비 124.6%가 증가했다.
군·구별로는 서구 213.5%, 미추홀구 177.3%, 중구 174.7%, 동구 147.9%, 부평구 137.5%, 연수구 111.0%, 계양구 88.8%, 남동구 75.1%, 강화군 55.1%, 옹진군 26.4% 등으로 서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옹진군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신판매업자 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2) 의원은 “신고 절차가 용이하고 비대면 경제확산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늘어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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