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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힘‧민주 개발 공약 남발, 국회의원은 토목기관인가?

| 기사입력 2024/02/07 [03:37]

【논평】 국힘‧민주 개발 공약 남발, 국회의원은 토목기관인가?

| 입력 : 2024/02/07 [03:37]

 

▲ 거대 양당 경기도 개발 공약 남발 심각-진보당 경기도당 제작



거대 양당의 경기도 개발 공약 경쟁에 도민들 피로가 짙다
국민의힘이 연일 개발감세규제 완화 3종 세트를 풀더니민주당도 80조원짜리 철도 지하화로 시간차 공략 중이다양당은 아예 땅을 헤집어 경기 지도를 새로 그릴 작정인가.

 

급행철도 연장철도 및 도로 지하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김포구리 서울 편입안전진단 완화중과세 폐지 등 나열도 어렵다심지어 고양시의 한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개발까지 옹호하며공약 남발이 이제 초당적 수준으로 튀어 올랐다.

 

양당이 뒤질세라 내놓은 약속들은 하나 같이 숙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다그럼에도 선거 욕심에 앞뒤 재지 않고 떨이 상품처럼 쏟아놓으니이들 모두 공수표 뿌리다 부도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교통과 주거 정책의 본령은 개발사업이 아니다두 당이 재원으로 세운 민간 투자의 기대 이윤은 결국 모조리 국민이 떠안게 돼 있다세금은 줄고 공공성은 증발하여 투자만 남는 미래가 기다린다진보당이 서민 부담 줄이는 무상버스건설 원가 아파트를 주장하는 이유다.

 

총선마다 이 지경이니 국회의원을 입법기관이 아닌 토목기관으로 불러야 맞겠다민생은 사라지고 개발사업에 돈 흘러가는 소리만 요란하다그럼에도 현명한 경기도민들은 공약(公約)과 공약(恐約)을 가려낼 것이다.

 

2024 2 2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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