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철도 연장, 철도 및 도로 지하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김포‧구리 서울 편입, 안전진단 완화, 중과세 폐지 등 나열도 어렵다. 심지어 고양시의 한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개발까지 옹호하며, 공약 남발이 이제 초당적 수준으로 튀어 올랐다.
양당이 뒤질세라 내놓은 약속들은 하나 같이 숙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선거 욕심에 앞뒤 재지 않고 떨이 상품처럼 쏟아놓으니, 이들 모두 공수표 뿌리다 부도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교통과 주거 정책의 본령은 개발사업이 아니다. 두 당이 재원으로 세운 민간 투자의 기대 이윤은 결국 모조리 국민이 떠안게 돼 있다. 세금은 줄고 공공성은 증발하여 투자만 남는 미래가 기다린다. 진보당이 서민 부담 줄이는 무상버스, 건설 원가 아파트를 주장하는 이유다.
총선마다 이 지경이니 국회의원을 입법기관이 아닌 토목기관으로 불러야 맞겠다. 민생은 사라지고 개발사업에 돈 흘러가는 소리만 요란하다. 그럼에도 현명한 경기도민들은 공약(公約)과 공약(恐約)을 가려낼 것이다.
2024년 2월 2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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