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아픈 기억이 모두에게 남아있다. 더 이상 안전사고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꾸준히 행동하고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안전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실습처는 안전한가? 구의역 김군,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등 현장실습생들의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형’에서 ‘학습중심형’으로 바꾸었지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학생들이 실습하는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님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이다.

지난 2023년, 서동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53건이었다. 또한, 권익침해와 산재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는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교육부에 신고된 건수만 확인된 것이며, 실제로 학생들이 겪은 부당함은 더 많다.

여전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부터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직업훈련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부, 노동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정책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16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신수연)